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담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09월 09일

[앵커]
우동기 대가톨릭대총장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우 신임 위원장은 국가균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치는 법안이 통과되면 두 기관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 첫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우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합십니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취임 우선 축하 드립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어디에 역점을 두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시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국정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 비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가 차별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번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그것이 공정한 세상 공정한 국토, 공정한 나라가 되는 그런 기초를 닦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균형발전위, 노문현 정부 때 만들어졌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큰 사업들을 추진해왔지만 사실 이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한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고요. 다시 지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하지 않았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의 큰 정책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정말 미룰 수 없는 지방 대학의 문제, 이것은 지방 소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제일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재편을 통해서 국토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대학 교수로 출발하셔서 총장, 교육감까지 지내셨는데, 최근 반도체학과 증성과 관련해 지방 대학, 지역 대학의 반발이 큽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장 인력은 지방 대학이 양성을 담당하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 인력이 수도권 대학들이 담당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정권 교체기에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 간의 이해를 잘 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이 부분에 조금 훼손됐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지마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